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| 등록번호 | 규제사무명 | 조례 / 규칙명 | 유형 | 규제시행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1-0011-01 | 조합정관 및 정관작성의 세부적 기준 |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20-11-13 |
| 2021-0032-00 | 위원회 의원의 자격요건 |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6-05-09 |
| 2021-0031-00 | 심의 요청 |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| 3호/제출의무 | 2016-05-09 |
| 2015-0004-00 |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기준 |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5-07-03 |
| 2012-0053-02 | 건설공사 심의 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|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|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| 2011-11-11 |
